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안과 관련해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 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유 시장은 6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를 앞두고 법적 근거나 현실적인 검토 없이 국회 만능주의에 입각한 무책임한 얘기를 하고 있다”며 “국민 갈등과 혼란만 일으키는 정치공학적인 접근이자 정치 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주민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동의와 협력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민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필수”라며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주장은 제대로 검토도 안됐고,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정치공학적인 표퓰리즘일 뿐”이라고 말했다.
유 시장은 지방자치법상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 동의를 얻어야 김포의 서울 편입이 가능하지만 반대가 많아 통과가 어렵다고 진단했다. 또 의원 입법을 통해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도 소수 여당인 국회 의석 구조상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짚었다.
유 시장은 이에 “선거를 5개월 앞두고 ‘아니면 말고’ 식의 이슈화는 국민 혼란만 초래하는 무책임한 일”이라며 “이번 편입 구상은 어떤 지방자치단체와도 협의가 없었고 수도 방위나 재정 지원 측면에서도 검토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 면적의 절반인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자는 주장이 나오며 서울 집중 현상이 가속될 수 있다”며 “지방시대 추진에 역행하는 ‘서울특별시 공화국’이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입장 발표에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사전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의에는 “없다”고 짤막하게 답변했다. 또 김포시가 수도권매립지 4매립장을 서울 편입을 위한 ‘카드’로 쓰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인천시와 서울시 등 4자 협의체의 협의를 바탕으로 논의할 내용이지 비현실적인 김포시 서울 편입 안과 결부시킬 게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앞서 김병수 김포시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장이 김포 땅이라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되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당 차원의 특별법 제정과 별도 추진 기구 구성 등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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