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선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이 있던 만큼 당분간 금리 인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 행보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자 장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종노릇’, ‘갑질’ 작심 비판에 금리 인상에 제동이 걸렸다. 과도한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거시 정책과의 엇박자 또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6일 복수의 은행권 관계자에 따르면 시중은행에선 당분간 대출금리 인상을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은행권에선 팽창한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대출금리 인상에 나섰다. 신한은행은 지난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0.05% 포인트(p) 인상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3일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를 0.2~0.3%p 줄였고, 하나은행은 지난달 1일부터 비대면 주담대 상품의 금리감면율을 0.15%p 축소했다.
나아가 우리은행을 비롯해 일부 은행에선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리 인하도 검토하고 있다.
은행들은 불과 일주일 새 바뀐 정부 입장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은행 한 관계자는 “불과 며칠 전까지도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했는데, 지금은 금리를 올렸다며 비판하고 있다”며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선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대통령의 한마디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면서 적어도 당분간 금리 인상은 얘기도 못 꺼낼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취약계층을 위한 상생 요구가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은 신용도가 높고 상환 능력이 충분한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게 정상”이라며 “취약계층에 대한 이자 지원이 의무처럼 말하는데 당연하게 받아들일 문제는 아니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선 거시정책과의 엇박자를 지적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 쪽에 (가계부채 증가율이) 좀 밑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좀 더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라든지 규제정책을 하자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한국은행에선 규제 강화와 긴축 기조를 얘기하는 데, 당국과 정부에선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시장에 개입하다간 어느 한쪽에선 곪아 터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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