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검찰단, ‘AI 기반 사건처리 시스템’ 국내 첫 도입

공군검찰단은 7일부터 군 검사와 수사관들이 군내 형사사건 처리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AI 기반 차세대 사건처리 시스템(이하 AI 사건처리 시스템)’을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군검사(앞)와 검찰수사관(뒤)이 AI 사건처리 시스템을 활용해 유사 사건의 형량 통계 등 참고자료들을 검토하는 모습. 사진 제공=공군

공군은 7일부터 ‘인공지능(AI) 기반 차세대 검찰 사건처리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범죄사실이나 죄명만 입력하면 해당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기소 여부와 형량 통계, 연도별 통계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또 챗GPT와 같은 AI 챗봇 기능도 탑재했다. 형법이나 군형법, 군사법원법 등 사건에 활용되는 주요 법령을 채팅 형태로 질문하면 AI가 분석해 답변해준다.

검찰 업무에 AI 기술이 활용되는 것은 국내 수사기관을 통틀어 최초라고 공군 측은 설명했다.

이 시스템은 2009년 이후 공군 검찰처분과 군사법원 판례부터 민간 형사재판 판례까지 약 5만 건을 학습한 상태로, 공군검찰단은 앞으로도 AI를 계속 학습시키며 정보량과 신뢰도를 확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