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예산 심의 의지와 원칙이 확고하다. 과거와 다를 것은 예고한다.”
민주당은 6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평가와 심사 방향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세수펑크 사태 속에서 긴축 편성된 내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전혀 다른 협상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먼저 민주당은 연구개발(R&D)예산 증액과 RE100 대비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저출생 대책으로 보육지원 강화, 청년 등 미래세대 예산 증액, 새만금 사업 예산 등을 5대 미래사업 예산으로 발표했다.
강훈식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예비비 1조5000억원을 줄여 R&D 예산 2조원 이상을 증액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고위공무원의 인건비 증액분, 권력기관 중심으로 크게 증액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대폭 감액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이전에 예비비는 3조원 규모였다는 점을 고려해, 예비비를 ‘대폭 조정하겠다’고 했다.
5대 생활예산도 발표했다. 여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청년 교통비 절감 목적으로 년 3만 원 패스 사업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지원 사업 ▲소상공인 가스·전기요금 지원, 대출이자 부담 프로그램 사업 예산▲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청년과 중산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사업 예산 등을 밝혔다.
올해 예산에서 눈에 띄는 점은 작년과 전혀 다른 예산 심사 전략을 짰다는 점이다. 강 간사는 기자들과 질의답변 과정에서 “(내년 예산은) 협상 시한도 기한도 못 박지 않겠다”며 “독자적인 수정안을 만들 것인지, 기한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등이 궁금할 수 있지만, 그 질문은 의미가 없다. 모든 가능한 방법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스스로 협상 시한 등에 구애받지 않을 것이며, 지난해와 달리 독자 예산안 편성도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NCND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총지출 증액 요구 방침도 바뀌었다. 당초 박광온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 총지출이 올해보다 2.8% 늘어난 정부의 예산안 편성 방침을 비판하며 총지출을 6% 이상 늘릴 것을 요구했다. 반면 총지출 증가율 목표를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총지출 증가율에 대해 이번 심사 방향을 정할 때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강 간사는 “필요한 곳에 예산을 써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 생각”이라며 “캡(한도)을 정하며 이에 맞추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부의 총액 증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만, 이후에 논의하며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 간사는 “올해 예산을 5조원을 목표로 감액에 임할 계획”이라며 “상임위 전문위원별로 정밀 검토를 통해 4조7000억원 정도의 감액 사업을 발굴해 둔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예산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소위 운영 방식도 올해 예산 심사는 예년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강 간사는 “예전 예결소위는 감액만 하고 끝났고 증액은 소소위(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기재부만 참여)에서 했는데,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것은 감액과 증액을 다 해보기로 했다”며 “예전과 달리 증액 논의에 대해서도 언론이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소위가 불가피한 지점이 있었지만, 올해는 증액도 일부 방향 등이 공개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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