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뉴스=임기추 칼럼니스트]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동시 성공국인 세계 국력 6위 강국으로 성장했지만 정치·경제 양극화와 불공정과 사회갈등 등의 심화, 특히 정치 양극화에 대한 해결을 절실히 요청받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필자는 민족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 적용을 통한 정치혁신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필자의 ‘현대홍익인간정치론(2023)’을 바탕으로 연재한다.
홍익국가모델의 비전과 목표 설정을 전제로 한 정치혁신 국정운영의 적용 여건관련 홍익국가의 개념, 홍익국가모델의 비전과 목표 설정, 홍익국가모델의 국정운영 추진과제의 도출내용을 약술한다(임기추b, 2020). 먼저, 홍익국가란 대한민국의 일류강국과 세계 등불의 홍익국가로, “국익 우선추구 원칙 하에 개인의 이익이나 공적 상생 및 공익을 넘어서, 정치･경제･사회･통일･국제 등의 영역에서 각자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지향에 의해 차별이나 독식･치우침･배제를 없애고, 각 영역에서 각 가정･각계･각층･각 민족･각국 등에 대한 전체 구성원 모두의 이익(all-win)을 추구하여 공유하는 국가”이다. 이와 관련한 동영상 설명은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화 적용이론 – 현대 적용을 위한 홍익정치의 분석틀, 홍익정치의 적용여건 및 선결요건 등]에서 참조가 가능하다.
다음으로 홍익국가모델의 비전과 목표 설정관련 우선 앞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모델로서 ‘홍익국가’를 제안하며, 지향하는 비전을 ‘대한민국의 일류강국과 세계 등불의 홍익국가’로 설정한 바가 있다. 홍익국가모델의 목표는 1) 국가내 현안문제의 홍익인간･재세이화적 추진 : 정치분야, 경제분야, 사회분야 등의 홍익인간 관점과 재세이화 측면의 추진, 2) 홍익인간 관점의 민족 대화합 및 남북의 통일, 3) 세계 등불의 홍익국가를 지향한 재세이화의 지구촌적 사명 실현 등이다.
홍익국가모델의 국정운영 추진과제의 도출과정은 다음과 같다. 이미 설정된 홍익국가모델의 비전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홍익국가모델의 국정전략과 추진과제 도출은 임성근 외(2019),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등의 도출사례를 집대성하여 제시한다. 홍익국가모델의 “대한민국의 일류강국과 세계 등불의 홍익국가”의 비전에 의한 목표와 주요분야 및 핵심전략 제시결과를 바탕으로 선행연구결과를 참조하여 정치혁신관련 추진전략과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홍익국가모델의 정치혁신분야 추진전략과 추진과제의 도출은 앞서 임성근 외(2019), 은재호 외(2019), 김정해 외(2019), 강홍열(2019),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등의 선행연구사례를 참조하여 선정하였다. 홍익국가모델의 정치혁신분야 추진전략과 추진과제 도출결과는 5대 추진전략과 12대 추진과제로 도출한 것이다. 이러한 도출결과는 필자가 정치혁신관련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전국을 포괄하지 못하고 예시적으로 제시하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홍익국가모델의 정치혁신분야 추진전략과 추진과제 도출결과 개요는 다음과 같다. 추진전략 1은 권력의 공유와 분산을 위한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 및 정부혁신, 홍익인간 관점과 미래대비 국정운영의 추진전략 강구이다. 추진과제 1 : 수직적 분산을 위한 대표성 강화의 선거제도, 추진과제 2 : 다수의 정당이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정당법 보완, 추진과제 3 : 대의제도 외의 직접 참여경로 마련과 책임 강화 등이다.
▪ 추진전략 2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정보공유 확대에 따른 권력의 수평적 분산을 위한 홍익인간 관점 및 가치 중심의 야당 포함 당정협의회 제도의 활성화와, 정부부처와 국회 소관 상임위간 입법정보 교환의 의무화, 사회적 논쟁 사안에 대한 ‘차순위 대안 예비제’ 등의 추진이다. 추진과제 1 : 야당 포함 당정협의회 제도의 활성화, 추진과제 2 : 정부와 국회 소관 상임위간 입법정보 교환의 의무화, 추진과제 3 : 사회적 논쟁 사안에 대한 ‘차순위 대안 예비제’ 대비 등이다.
▪ 추진전략 3은 투명한 정부 운영과 권력의 분산에 관한 국민적 수용을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한 순찰제도(police-patrol)의 강화, 사회적 갈등이 강한 정책에 대한 공청회 의무화 및 공청회 공개제도 의무화 등의 추진이다. 추진과제 1 : 정부 정책에 대한 순찰제도(police-patrol)의 강화, 추진과제 2 : 사회적 갈등이 강한 정책에 대한 공청회 의무화 및 공청회 공개제도 의무화 등이다.
▪ 추진전략 4는 민간주도의 혁신경제 구현을 위한 정부혁신과, 시민이 주도하는 참여적 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한 국민 홍익의 정부 실현 중심 정부혁신의 추진이다. 추진과제 1 : 정부와 시장 관계의 민간주도 방식 혁신경제 구축을 위한 정부혁신, 추진과제 2 : 정부와 시민사회 관련 시민주도방식의 참여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부혁신이다.
▪ 추진전략 5는 급변하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대비 중장기 국가정치전략의 추진이다. 추진과제 1 : 범정부적 관점에서 국가 미래정치전략 수립을 전담하는 지속가능한 행정기구의 신설, 추진과제 2 : 국회 및 국무총리 산하에 미래정치분석을 담당하는 전문가연구그룹을 신설 운영 등이다. 추가 관계된 구체내용은 필자의 유튜브 채널 ‘홍익나라’에서 직접･간접으로 관련되는 설명이나 저서 “홍익사상의 현대정치요론(2023)”에서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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