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높이 의대 증원’…정부, 환자·수요자 의견 청취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의대 입학생 증원 등 필수의료 혁신 전략과 관련해 개별 간담회를 열고 환자·수요자 단체의 의견을 듣는다.

보건복지부는 7일까지 이틀간 서울시티타워에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수요자 대표 단체들과 간담회를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달 1일 보정심에 보고된 필수의료 혁신전략과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에 대해 일반 국민의 의견을 더 구체적으로 수렴하고자 단체별로 진행된다.

첫날인 이날 오후에는 소비자단체인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한다.

7일 오전에는 환자단체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의 의견을 듣는다.

간담회를 주재하는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재 추진 중인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혁신 방안이 국민과 환자의 시각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각계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향후 의료현장 당사자인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각계 의견도 수렴해나갈 예정이다.

정부와 의사단체는 필수의료 전략을 놓고 의대 정원 확충을 중심으로 의견 차이를 쉽게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인 보정심을 통해 의료계 외에도 환자단체 등 수요자 대표, 시민단체까지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의 협의가 더딘 데다, 의대 정원 논의를 의사단체하고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보정심을 의대 정원 의견 수렴의 핵심 축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의협은 보정심에 의협이 추천한 인사가 들어가지 않고, 보정심에서의 논의는 애초 합의와도 다르므로 의료현안협의체가 논의의 중심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의협은 “한국의 의료접근성이 세계 최고”라면서 의대생을 늘려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의협은 이달 2일 열린 제16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각자의 이익에 따라 의대 정원 증원을 외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모인 여론에 따라 의대 증원과 의과대학 설립을 해야 하느냐”고 지적하며 ‘과학적 근거’에 따라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