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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최근 3년간 택배 절도 등 10만원 이하 소액 범죄가 4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배송으로 택배 상자가 현관 앞에 노출돼 절도 가능성이 높아졌고, 인터넷 쇼핑 이용이 늘어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6일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택배 절도가 포함된 10만원 이하 피해 건수는 지난해 2022년 5만6888건이다.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20년(4만81건)과 2021년(4만486건)보다 약 40% 이상 늘어난 수치다. 택배 절도가 증가하기 시작한 건 코로나 팬데믹 이후부터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터넷 쇼핑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택배 물량도 많아졌다. 택배 물품은 다른 물품에 비해 외부로 노출되기 쉬워 범죄자의 표적이 됐다.
특히 아파트나 원룸 등 경비실이 있는 곳은 안전한 보관이 가능하지만, 경비실이 없는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에선 택배 도난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타인의 집 앞이나 가게 앞 택배물을 가져갈 경우,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된다. 이 경우 형법 제329조(절도)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찰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거나 초범인 경우 피해 정도와 회복 여부,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생계형 범죄로 판단되면 경미한 처분을 통해 지원에 초점을 맞추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택배 서비스 이용이 증가에 따라 범죄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경찰의 보다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코로나 이후 물가 상승, 경제적 빈곤 등을 이유로 생계형 범죄들이 많아졌다”며 “경찰에서도 액수가 작다고 해서 가볍게 처벌할 게 아니라 절도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 재범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택배사에도 일부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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