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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오른쪽). [연합]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정부가 국회에 내년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출자 예산 3000억원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사기 급증으로 HUG 재무건전성에 빨간불 켜지면서 ‘보증 발급 중단’ 사태가 우려되자 추가 예산 투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치권은 피해 구제를 위한 증액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보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7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을 상대로 HUG 출자 예산 3000억원 증액 필요성을 설득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미 7000억원이 반영돼 있는데, 이를 총 1조원 규모로 늘려달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추가 출자 가능성을 열어놓은 바 있다. 국토위는 오는 9일 내년도 예산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관련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의 증액 요구 배경에는 매년 급증하는 전세사기 규모와, 이로 인해 흔들리는 HUG 재무 구조가 있다. HUG는 보증보험 가입자 중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집주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위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매년 그 규모는 폭증하고 있다.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583억원이었던 HUG 대위변제액은 2019년 2837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1억원, 2022년 9241억원으로 매년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다.
대위변제액이 늘어나자 HUG는 지난해 13년 만에 첫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1조원이 넘는 순손실을 냈다. 이처럼 HUG의 자기자본이 급감하면서 보증 기능이 마비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다. 주택도시기금법상 HUG는 자기자본의 60배까지만 보증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자기자본의 70배’로 늘렸는데, 그럼에도 자본부족액 추정치가 2조1700억원에서 5조원 이상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출자 예산 증액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치권은 HUG 보증 기능 중단 시 전세사기 피해 구제가 요원해지는 만큼 증액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지난달 HUG 법정자본금 상한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가 HUG 자본금에 대한 출자를 계속할 시 법정자본금 상한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취지다. HUG 법정자본금은 이날 기준 3조6920억원이다. HUG의 보증 발급 한도를 ‘자기자본의 90배’로 늘리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권영세 국민의힘 의원)도 발의됐다.
한편에서는 저조한 HUG 대위변제액 회수율을 높이지 않을 경우 ‘밑빠진 독에 물붓기’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월에는 HUG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의 금융정보를 금융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되기도 했다.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증액 문제는 회수율 개선을 포함해 HUG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 사각지대 보완 등을 전제로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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