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밝힌 예산안 심사 기조를 겨냥해 “더 이상 전 정부의 실정을 건드리지 말라는 정치적 메시지로 읽힌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민주당이 권력기관 중심으로 증액된 예산을 최소 5조원 감액하고 ‘5대 미래예산’과 ‘5대 생활예산’을 추진하겠다는 심사기조를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민주당은 국회에서 ‘2024년 예산안 심사방향’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실, 법무부,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예산을 감액해 연구개발 및 민생 생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이들 기관을 지목해 업무추진비와 경비를 깎겠다는 것은 손발을 묶어 그 기능 약화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무부와 감사원은 사회 정의와 공직 기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지금까지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난 정부 때 발생한 여러 부정부패 적발하는 일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이날 5대 생활 예산 중 일부는 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역상품권 사업과 관련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지역상품권 사업은 효과와 국고지원 적절성 등 지난 대선부터 많은 논쟁을 낳은 사안”이라며 “이런 정치적 목적 예산조차 민생 예산으로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강행에 대해서는 “이견이 첨예한 법안을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인다는 측면에서 ‘의회 폭거’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의 악영향을 고려해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요청해야 하는 여당으로서도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탄핵 중독으로 금단현상이라도 생긴 것 이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뿐만 아니라 임명장에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이동관 위원장까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무한 정쟁을 해보잔 얘기와 다르지 않다”고 힐난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법안 강행과 탄핵 추진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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