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광역교통 국민 간담회 관련 이도운 대변인 서면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1. 6, 월) 오후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에서 내년 3월 개통을 앞둔 GTX A노선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GTX 열차 안에서 수도권 지역 주민, 전문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광역교통 국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간담회 개최 장소인 GTX 열차는 지하철과 비슷한 좌석과 내부 구조를 가졌지만, 최고속도 180km/h까지 고속 주행이 가능한 신개념 열차입니다.
간담회에는 동탄신도시 주민을 비롯해, 인천, 파주, 서울 등 수도권 각 지역에서 20여 명의 국민이 참석해, 다가올 GTX 시대를 맞아 광역교통과 관련된 국민의 불편과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습니다.
대통령은 대선 당시 김포 골드선을 직접 탑승해 출근길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수도권 교통 대책으로서 광역급행철도인 GTX를 빠르게 완공해 수도권 어디서나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통행권으로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국토교통부의 연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GTX A 노선은 내년 초에 수서-동탄 구간이 우선 개통이 되어야 하고, C노선은 2023년 말, B노선은 2024년 초에 착공이 되어야 한다”며 일정을 당기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내년 3월 GTX A노선 개통을 위해 공사 마무리 및 열차 시험 운전 등을 진행 중입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GTX A, B, C 노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A노선은 내년 3월 수서역에서 동탄역까지 먼저 개통하고, B노선과 C노선은 각각 내년 초와 연말에 착공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선거 때부터 약속드린 GTX D, E, F 노선안은 제 임기 중에 예타 통과를 비롯해 사업의 착공 기반을 다 만들어 놓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내년 3월에 GTX A노선이 개통되면 동탄에서 수서까지 19분 만에 도달하게 된다”고 언급하면서 “초고속 열차 특성상 정차역이 많지 않다 보니 요금이 4,000원 상당인데, 서민 주머니 사정으로는 만만치 않다”며,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는 K-패스 사용자는 중앙과 지방 정부가 분담해 출퇴근 이용자에게는 20%, 등하교하는 청년들에게는 30%, 저소득층 등 어려운 서민들에게 53% 할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GTX를 통해 수도권과 충청, 강원을 하나의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으로 묶어 줌으로써 30분 출퇴근, 전체로는 1시간 안에 중부 이북 지역을 다닐 수 있게 하겠다”며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이 구축되면 GTX가 연결되는 경기 북부, 강원, 충청 지역에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신규 주택부지 공급이 활성화됨으로써 주택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교통연구원 등에 따르면 GTX가 21만 명의 고용과 30조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출퇴근 통행시간 단축 등 효과로 향후 20년간 50조 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 절감도 기대됩니다. 대통령은 ‘초연결은 속도’에서 나온다고 강조하면서 교통을 통해 빠른 속도로 초연결되는 경제생활권으로 묶어내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진 지역 주민 등과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출퇴근 애로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인천에서 온 참석자는 자신을 인천 부평에서 강남역까지 매일 2시간씩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라고 소개하며 1호선은 소위 ‘지옥철’이라고 할 정도로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GTX 건설을 반긴다면서도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면 사회적 비용도 많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GTX 노선의 신속한 추진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은 “정부가 국민의 편의를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에는 재정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교통인프라는 국민의 편의뿐만 아니라 전후방 효과가 매우 커 비용 대비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재정을 아끼지 않고 과감하고 신속하게 투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파주 운정신도시에 살면서 서울 강남구 선정릉역까지 출퇴근한다는 직장인은 신도시 입주 시에 추진하기로 했던 대중교통시설들이 많이 늦어져서 광역버스나 경의중앙선을 이용하고 있지만 왕복 3시간 걸려 출퇴근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신도시가 개발되면 광역교통계획을 우선하여 챙겨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정복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은 동 문제가 택지 개발 사업 기간과 광역교통계획이 수립되는 시간이 달라 발생하는 문제라면서 지자체 간 협상,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절차가 지연이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 부원장은 재정적 측면에서도 최근 인프라 사업은 정부, 지자체, LH 등 투자 주체가 다양하다 보니 적시에 필요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프라 사업이 지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교통인프라 사업 추진 주체를 효율화할 방안을 주문했고, 원 장관은 지자체나 LH를 아우를 수 있는 자금 관리 주체가 필요하다면서 해당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광역교통 인프라 사업은 제대로 쓰일지 안 쓰일지 모르는 공항과 달리 눈앞에 다가온 것을 하는 것이므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예타를 단축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라”고 국토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동탄역이 있는 동탄신도시에서 참석한 주민은 재수생 딸을 수원까지 자가용으로 통학시키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린다며 다가온 GTX 개통으로 이동시간이 줄어들어 기뻤지만,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요금이 비싸면 서민들이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요금 부담에 대한 걱정을 토로했습니다. 원 장관은 K-패스를 조속히 도입해 GTX 장거리 이용객이 할인받고 인접 도시 간 광역망을 이용하실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은 “수도권 도시들이 서울과는 잘 연결이 돼 있는데 막상 인접 도시들끼리는 연결이 잘 안 되어 있다”며 “GTX D, E, F 노선이 인접 도시 간 이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에 사는 한 시민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GTX 건설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대통령과 국토부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고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민은 특히 ‘전 정부의 약속도 약속이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영종대교 통행료 감면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종대교를 건널 때마다 대통령과 국토부 관계자들을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국토교통부 2030 자문단에서 활동 중인 한 청년은 이곳 동탄역이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복잡해지면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면서, 광역환승센터에 교통약자들을 배려하는 시설도 함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제언했습니다.
간담회를 끝내면서 대통령은 “속도감 있는 광역 급행열차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교통약자들 이 이 시스템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아주 디테일한 배려를 우리 당국에서 잘해야 할 것 같다”면서 참석자들에게 앞으로도 좋은 말씀 조언으로 많이 도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간담회가 끝난 후, 대통령은 GTX-A 개통 준비를 위해 매진하고 있는 현장소장 등 공사 관계자와 GTX 기관사 등 열차 시험 운전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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