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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두는 정상 세일즈 외교에 힘입어 국내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입지, 노동, 킬러규제 타파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와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등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해 5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출발한 윤석열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건전재정 기틀을 잡는 데 노력해왔다”며 “무엇보다 민생을 국정 최우선에 두고 소상공인 지원,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히 지원하는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때 6%를 넘던 물가가 최근 2%대로 하향 안정화 되는 한편 실업률도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 내년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민생안정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다”며 “최근 경기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지만 중국 경제가 불안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다”고 토로했다.
김 실장은 또 “경제 불확실성 리스크에 더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의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묻지마 범죄, 아파트 부실시공 등이 국민 불안을 더욱 키우는 사건사고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절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 국민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각 부처들과 모든 역량을 모아나가겠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의 협조가 절대적”이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향후 연금제도 개혁 추진, 약자·서민 복지 확대,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약자복지 철학을 반영한 사회 서비스, 지역 거점 병원 운영 등 지역 필수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겠다. 노동개혁의 국민체감을 높이기 위해 산업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지속 개선해나가는 한편 근로시간 제도개편 인식조사결과를 토대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교육 개혁과 관련해 늘봄학교 시범 운영 확대 등 학부모 양육부담 경감 방안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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