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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정부가 환자단체, 전공의·중소병원장 등 의료서비스 수요·공급자를 아우르며 전방위적으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의사협회와의 접점을 찾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을,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하자는 입장이어서 논의 채널에 대한 견해차부터 좁혀야 하는 상황이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6일 소비자단체인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연 데 이어 이날은 환자단체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를 만나 의대정원 확대 등 필수의료 강화 대책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복지부가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환자·소비자 단체들을 만나는 것은 의대정원 확대 문제가 의료서비스 수요자인 환자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사단체와의 접촉면을 늘려 전방위적 설득 작업에 나서고 있다.
복지부는 연초부터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면서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대학입학 정원을 관련 직능단체와 논의해 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학 정원을 정할 때 정부가 직능단체와 협의하는 경우는 사실상 의학 계열 뿐이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 상태인데, 의료계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증원되지 못했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의학한림원의 의학계 원로·중진들을 만나 의대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었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관계자들과도 만난다.
인턴, 레지던트 단체인 대전협은 의료계 중에서도 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단체다. 지난 2020년 의대정원 확대 추진 당시 대전협의 파업이 논의 무산에 결정적이었다.
복지부는 또 이번주 중 중소규모 병원의 병원장들과도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듣는다.
의대 정원 문제는 결국 의협과의 협의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부로선 논의 채널을 비롯해 정원 확대에 대한 각 계의 입장차를 줄여가야 하는 상황이지만, 의대 증원에 대해 의협은 여전히 반대 입장이 강경하다.
의협은 지난 2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의 근거로 드는 연구 결과를 부정하면서 “오직 과학적 근거에 따라 의대 정원을 책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6일 서울시의사회가 소속 의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6.8%가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의사회는 “정부가 의협의 의견을 무시하고 의대정원 확대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의대정원 문제는 의정협의체(의료현안협의체)에서 원점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9일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의협과 다시 마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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