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이 어제 가격이 오르고 오늘 내렸는데 굉장히 많은 요인이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 이걸 공매도 (금지)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요인의 하나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것 때문이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일 민생현장 점검 행보로 서울 강남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청년동행센터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금지 이후 증시와 관련해 “금융시장에서 가격 변수인 주가와 환율, 금리는 사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지 예측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매도 전면 금지 이후 첫날인 6일에는 코스닥 급등으로 매수 프로그램매매 호가 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됐고, 7일에는 코스닥150선물가격과 코스닥150지수가 급락하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해 검사 조직도 강화하고 엄중히 단속하고 있는데 최근 주요 외국 기관의 공매도가 거의 관행적이라는 의심이 들었고, 공정 가격 형성이냐를 두고도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한 것”이라며 “보는 구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기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법적 요건이 형성 안 됐는데 정치용으로 국민들의 여론 무마용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공매도라는 게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기능도 있지 않나”며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이 일시적으로 금지를 해 놓고서라도 빨리 제도 개선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 자본시장 발전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거래 시스템과 주문 시스템을 통일해서 거래소와 예탁원을 연결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로부터) 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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