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동훈·이동관 ‘탄핵 당론’ 임박…국회 막판까지 ‘폭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의원총회를 두 차례 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논의한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일과 9일 의원총회를 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논의할 전망이다. 21대 국회 회기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168석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 빈도는 한층 올라간 모양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방통위원장, 한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와 관련해 “의원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며 “대상은 정해져 있지 않고, 한 명이 아닐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대로 국정 운영을 하지 않으면 탄핵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에 대한 탄핵 발의에 즉답을 피했지만, 가능성은 언제고 열려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민주당이 계획대로 한 장관과 이 위원장 탄핵안을 오는 9일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이후 24~72시간 내 표결이 원칙이다.

실제로 오는 의총에서 한 장관에 대한 탄핵이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내내 한 장관에 대한 탄핵을 지속 겁박했다가 유야무야 지나쳤다. ‘입맛대로 탄핵’이라는 민심의 역풍도 고려 대상이다.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전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장관도 탄핵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묻자 “한 장관 얘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 장관은 자신과 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민주당 차원의 탄핵 논의 전망에 ‘말로만 겁박하지 말고 하려면 하라’고 응수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1년반 동안 쉬지 않고 내게 탄핵을 이야기했다”며 “전 세계 민주국가 정당 중 대한민국의 민주당처럼 습관적·상습적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정당은 없다”고 비판했다.

여권은 민주당을 향해 ‘탄핵 중독 현상’이라고 비꼬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 중독으로 금단현상이라 생긴 것인지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주장이 벌써 몇 번째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함에도 민주당은 정략적 이익과 정부 압박용으로 무분별하게 탄핵 카드를 남용하고 있다”며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기각될 것이 뻔한 탄핵소추안을 본래 제도 취지와 다르게 악용하고 남용하는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민주당이 탄핵 추진을 확정하면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과 노란봉투법, 방송3법도 함께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설 방침을 밝히면서 본회의는 13일까지 매일 열릴 가능성도 있다. 본래 이달에는 본회의를 9일·23일·30일 세 차례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었으나, 이처럼 본회의가 계속 열릴 경우, 탄핵안 표결과 관련해서도 변수가 될 수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빠르면 9일 본회의 때 탄핵소추안을 (노란봉투법, 방송3법과) 같이 올릴 것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