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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 국방당국이 올해 총 9차례에 걸쳐 미군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며 대북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3월 6일 올해 처음 한반도에 전개한 B-52H ‘스트래토포트리스’는 3월 2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술핵탄두 ‘화산-31’을 공개하자 그 대응차원으로 4월 5일에 다시 재전개했다.
B-52H는 북한이 4월 13일과 7월 13일 고체연료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시험 발사를 실시한 다음 날에도 한반도 상공에 모습을 내비쳤다. 6월 30일에는 우리 공군과 연합훈련을 계기로 전개됐다.
지난달 17일에는 B-52H 폭격기가 경기도 성남 소재 서울공항 상공에서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개막식 축하비행을 한 뒤 사상 처음으로 우리 공군기지(청주기지)에 착륙하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지난달 22일에는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우리나라와 미국한미일 3국 간 공중훈련이 처음 실시됐다. 올해 4월 한미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한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제고’ 이행에서 가장 두드러진 역할을 한 셈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18일엔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에 맞춰 미 해군 SSBN ‘켄터키함’이 부산항에 입항했다. 미 전략자산으로 분류되진 않지만 핵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CVN-68)와 로널드 레이건함(CVN-76)도 각각 3월과 10월 한국에 입항했으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핵 추진 순항미사일 잠수함(SSGN) ‘미시건함’이 6월 부산에 왔다. 현시점 세계 최강 전투기로 불리는 미 F-22와 F-35도 한 차례씩 한반도 상공을 갈랐다.
이와 함께 우리 군 관계자들은 제8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 참가와 연계해 올 2월 24일 미 조지아주 킹스베이 소재 미 해군 원자력잠수함기지에서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SSBN) ‘웨스트버지니아’에 탑승해 내부 시설 등을 둘러봤다. 또 이달 1일에는 한미 국방당국자들이 미 캘리포니아주 소재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 Ⅲ’의 시험발사를 참관하기도 했다. 우리 당국자들이 미국의 ICBM 시험발사 현장을 참관한 건 2016년 이후 7년 만이자 역대 두 번째였다.
이들 전력 가운데 ICBM과 SSBN, 전략폭격기는 미국의 ‘핵 3축’ 체계로 꼽힌다. 해당 전력이 한반도에 전개하거나 우리 군 관계자들이 미국 내 관련 기지를 방문한 것만으로도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확장억제 공약은 대한민국 방어를 위해 핵 및 재래식 능력을 비롯한 모든 미국의 능력을 활용하겠다는 약속”이라며 “주한미군 주둔과 미 전략자산 전개 등이 확장억제의 대표적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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