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과 민간사업자 간 투자사업 분쟁을 직접 중재한다. 공공-민간 갈등으로 건설투자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조정안을 마련해 투자사업 정상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을 민간기업이 맡으면서 갈등이 발생할 때 국가가 대신 조정안을 마련해주는 게 골자다. 총 20조원 규모 사업 34건이 조정 대상으로 접수됐다.
정부가 이같은 방안을 마련한 배경에는 고금리 기조와 건설자잿값 인상이 있다. 특히 민간기업에서는 부담이 커졌다는 이유로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해도, 지자체나 공기업에서는 특혜 시비와 감사·배임을 우려를 해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원 대상에 오른 34건도 대부분 당사자끼리 자체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이에 정부는 공정성을 가진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조정위는 15인 내외로 구성하고 국토교통부 1차관이 주재하기로 했다. 조정에 참여할 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감사·배임이 걱정되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에는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제공해주고, 변호사나 감정평가사 전문가를 활용해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정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프로젝트 중에서도 이달 안으로 조정을 마무리할 사업은 15건 정도다. 경기 고양시가 추진하는 K-컬처밸리 조성은 전력공급으로 사업 차질을 빚는 만큼 정부가 사업계획과 기간 변경을 골자로 하는 조정방안을 내기로 했다. 또 인천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에서는 오피스텔을 더 확대하자는 의견과 개발시설을 줄이자는 반박이 첨예한데, 정부가 기업의 공공기여 확대 방안을 포함한 합리적 조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나머지 19건은 이르면 다음 달, 느리면 내년 초에 조정안이 마련된다. 산업단지 그린벨트 복구사업 시 내야 하는 복구 비용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기업의 공공기여 부담이 커지면 사업의 신속한 개시를 위해 공공기여에 대한 부담 협의안을 지원한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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