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뉴스=김나형 기자] 강종만 영광군수가 정부의 역대급 ‘세수펑크’를 극복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을 과감하게 줄이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에 열린 11월중 월간업무보고를 통해 부군수를 포함한 실과소장, 읍‧면장에게 “정부 세수 결손으로 올해와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 다이어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공직자 스스로가 허리띠를 졸라 매자”고 지시했다.
최근 매스컴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수 예산액이 400조 5,000억 원에서 14.8% 줄어든 341조 4,000억 원으로 추산되면서 59조원이상 덜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지방자치단체에도 비상이 걸렸다.
유례없는 세수 부족에 각 지자체들은 내년도 추진사업 구조조정에 돌입하면서 민선8기 단체장들의 공약‧역점사업도 덩달아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영광군은 “정부의 세수 부족에 따라 올해에만 지방교부세가 476억 원이 감소되고 2024년도에는 500여억 원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올 연말이면 민선 8기 영광호가 출범한 지 1년 6개월이 된다.
짧다면 짧지만 이 기간 동안 영광군은 공약사업을 비롯하여 굵직 굵직한 대형 사업 등 크고 작은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강 군수는 “각 지자체가 정부의 세입 여건 악화에 대응해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세입·세출 예산의 보수적 편성을 당부하고, 필요시 지방채 발행도 적극 검토하라고 안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영광군만의 외부재원 확보 방안과 대안을 밝혔다.
또한 “올해 막바지 불요불급한 예산과 소모성 경비 집행은 최대한 자제하고 이미 편성된 예산은 민생에 중점을 두고 이월과 불용액을 역대 최저 수준으로 관리하여 예산 절감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내년도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소규모 경상경비부터 시설 투자 사업까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필수경비와 민생사업, 미래 투자 사업은 중단 없이 계속 이어 나가면서 비효율적인 지출은 줄이고 우선순위에 따라 투자시기를 조정할 방침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원을 배분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예산은 현행대로 유지 또는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군수는 “신규 사업은 가급적 지양하되 사전절차 이행과 투자의 객관성 및 효율성이 확보된 사업만 추진할 것”이라며 “사업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새로운 사업 추진 시 우리 군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 것인지 먼저 예측하고 판단하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 국비 예산 지원을 적극 건의하고 국가 공모 사업 등을 통해 반드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IMF이후 최악의 재정 가뭄”이라며 “정부의 민생위기, 재정위기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영광군은 이 같은 변화와 위기 속에서도 모든 공직자들과 함께 군정을 비교적 조화롭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 군수는 지난 10월 29일 민생현장 탐방 차 영광군을 방문한 서삼석 국회 예결위원장과 지난 11월 3일 국민의 힘 최고위원인 조수진 예결위원을 면담하고 영광군 2024년도 지역현안사업 해결과 특별교부세 등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번 2024년도 국비예산 반영을 건의한 지역현안사업은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특화 브랜드사업(종교순례 테마관광 명소화 184억 원, 백수해안 관광경관 명소화 394억 원) ▲우평지구 배수개선(85억 원) ▲수출 주력형 e-모빌리티 공동생산기반 기업지원(90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179억 원) ▲공설추모공원 조성(170억 원) ▲2024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5억 원) ▲퍼스널모빌리티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375억 원) 등이다.
또한, 어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해양수산부 어촌 신 활력 증진 공모사업에 설도항(100억 원)과 월곡항(50억 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학산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정비(20억 원) ▲추모공원 조성(20억 원) ▲스포티움 진입도로 정비(10억 원) ▲노후위험 교량 개가설(4억 원) 등은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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