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동산 부채가 가계 생계소득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연착륙 정책을 통해 주택 가격이 급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동산 경착륙 방지와 인민 소득 개선의 해법으로는 국가가 개입해 공급하는 사회주택이 제시됐다.
7일 중국 경제전문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전 충칭시장인 황치판 중국 국가혁신발전전략연구회 학술위원회 상임부회장은 전날 상하이에서 진행된 ‘제6회 훙차오 국제경제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황 부회장은 “지난 수십 년 간 중국 부동산 시장이 발전하며, 이에 따른 가계 부채가 증가했다”면서 “높은 부동산 부채, 특히 높은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중국 가계의 연간 생계 소득이 크게 제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이신은 관련 싱크탱크 통계를 인용, 중국 도시 거주자의 부동산 부채는 가계 소득의 137.9%를 차지해 미국(90%), 독일(130%) 등과 비교해 더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이자도 도시 가계 소득의 15%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역시 미국(7.8%), 유럽(8~9%)의 수치를 웃도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황 부회장은 주택 가격이 낮은 현재의 시기를 활용해, 토지 구입·이전 및 상업용 부동산의 주거용 전환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조성한 주택의 30%를 사회주택으로 전환해, 저소득층이나 농민공(취업을 위해 도시로 이주한 농민 출신)을 위해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 부회장은 또한 중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인민의 가처분 소득을 개선하고, 이를 위해 기업과 취업자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4억명 수준인 중·고소득층을 향후 10년 안에 2배 수준인 7억~8억명까지 늘려야 한다”면서 “저소득층 인구는 지금의 6억명에서 3억명으로 감축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인민의 자산 증식을 위해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합리적인 자본시장의 규모는 국가 국내총생산(GDP)의 120%여야 한다”면서 “현재(2022년) 중국의 GDP는 120조위안(약 2경1520조8000억원)이고, 자본시장 규모는 80조위안에 불과해 발전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 거주자는 20조위안을 은행에 저금해두고 있는데,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는다”면서 “이 저축액이 자본시장에 진출하면, 자산 증식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또한 그는 자동차 소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5년 동안 중국의 자동차 생산과 판매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1인당 GDP가 1만달러 이상인 국가는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급률이 40% 이상인데, 중국은 21%에 불과하다”고 역설했다.
이밖에 교육 시스템 개혁을 통해 관련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수십 년 동안 중국의 인구는 점차 감소할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교육이나 의료 자원이 향후 과잉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중국 내 소비 잠재력을 증폭시키기 위해 중고가 및 사치품의 관세를 인하해야 하며, 평균 관세율을 15%에서 5%대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한편, 저장성 출신인 황 부회장은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의 낙마 파동 속에서도 충칭시를 안정적으로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왔던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장쩌민 전 주석의 권력 기반인 상하이방 인사인데다가, 한때 시진핑 국가주석의 라이벌로 대권 경쟁을 벌였던 보시라이의 측근으로도 분류돼 시 주석 치하에서는 주요 정치권력에서 배제됐었다.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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