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통과시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노봉법 상정’ 본회의 하루 앞두고 국회 기자회견
“법안 통과되면 산업생태계 붕괴·1년 내내 노사분규”

경제6단체는 8일 산업현장 혼란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내일(9일)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인 노란봉투법을 야당이 강행 처리할 경우 이들 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안 입법 중단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노조법상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실상 제한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현장이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져 더 이상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 차례 호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개정안이 사용자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근로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정의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들은 “이는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을 노사관계 당사자로 끌어들여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노조가 불법행위를 해도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해 산업현자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개정안은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며 “국회가 노조법 개정안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경제6단체는 노조법 개정안 통과 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공동성명 발표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내일이나 모레 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되면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제6단체 공동성명 발표에 동석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노조법이 통과되면) 엄청나게 파업이 늘어나고 파업 손해배상도 지금 안처럼 되면 불법 파업을 더 조장할 수밖에 없다”며 “반헌법, 반시장적이기 때문에 도저히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홍 의원은 “피해가 국민과 노동자에게 갈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춰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법안 추진은) 정쟁적인 요소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데 우리 대한민국 미래나 국내 현실에 비춰 올바른 일인지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