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된 것이 경상수지 등 거시 지표 변동에 따른 것인 만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최근 대외 변동성 확대로 환율 변동폭도 함께 커진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외환정책 운용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환율관찰대상국이었다고 해도)미국이 한국의 환율 정책을 크게 압박해온 것은 아니었다”면서 “때문에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벗어났다고 해도)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위험에서 크게 멀어진 만큼, 정부의 외환운용 정책 여력이 커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국제거시금융실장은 “관찰대상국 자체는 말 그대로 관찰 대상이기 때문에 한국에 주어지는 미국의 압박 등이 없었지만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위험에서 더 멀어졌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든 영향이 크지만 정부가 지속적으로 외환시장 투명성 조치를 해왔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안 실장은 이어 “환율이 급변하는 시기에서 리스크를 다소 덜어냈다”면서 “갑작스러운 환율 변동에 정부가 외환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어 “해당 보고서는 미국 의회에 보고되는 만큼, (의회에) 환율 관련 좋지 않은 인식을 줄 경우 협상 압박을 받는 등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멀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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