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여전히 엄중한 상황에서 내일(9일) 야당 단독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노조법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의 위배 소지가 클 뿐 아니라 그동안 애써 쌓아온 우리 노사관계의 기본 틀을 후퇴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산업현장에 막대한 혼란을 야기하는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국회에서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및 처리를 철회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이날 회의 안건 중 하나인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과 관련해 “그동안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12년 만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하고, 50조원의 설비투자 자금을 지원하는 등 정책지원을 한층 강화해 왔다”면서 “이번에는 기업이 계획한 투자 프로젝트들이 신속하게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시급하고 투자 파급효과가 큰 총 18건, 최대 약 46조원 투자 규모의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체하거나 보류되고 있는 투자는 조속히 재개되도록 하고, 계획된 투자는 당초 일정대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우선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제거하고 개별사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할 것”이라며 “울산의 대규모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대량의 기자재 적재공간 등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 및 필요시 법령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투자 이행을 위해 거쳐야 하는 영향평가, 개발계획 변경 등 각종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한다. 그는 “대규모 외국인 그린필드 투자인 경기 하남의 최첨단 공연장 설립사업이 투자자의 요구에 맞추어 2025년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와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의 절차를 20개월 이상 대폭 단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현장에서 공공 발주처와 민간사업자 간 분쟁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만큼, 신속한 분쟁 해결을 중점 지원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난 9월 10년 만에 재가동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에서 공정성을 갖춘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현재까지 신청받은 총 34건의 사업에 대한 조정안을 15건은 이달 안에, 나머지 사업들도 내년 1월까지 마련하겠다”고 알렸다.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비자의 요금제·단말기 선택권도 확대한다. 추 부총리는 “현재 4만원대인 5G(세대) 최저 요금을 3만원대로 하향하고, 단말기 종류와 관계없이 5G와 LTE 요금제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통신사 요금제 대비 30~40% 저렴한 알뜰폰 5G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기를 추가 출시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주파수 할당대가와 조건을 완화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데이터 대량 선구매 할인 폭을 확대하는 등 알뜰폰 업계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진행되는 올해 코리아세일페스타와 관련해 “이번 행사는 생활물가 안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역과의 상생, 외국인 참여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도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 30만원 확대 등을 통해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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