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국 3~4축 권역 ‘초강력 메가시티’ 추진…유정복 인천시장, “정치쇼 그만”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국민의힘의 ‘김포시 서울 편입 발 총선전략’ 구상이 서울과 영·호남, 충청 등을 중심으로 하는 3축 또는 4축의 ‘초강력 메가시티’ 규모로 확장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메가시티 구상을 위한 첫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서울·부산·광주와 대전·대구를 잇는 초강력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경태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특위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서울-부산-광주 3축 메가시티, 더 나아가 대전과 대구를 잇는 초강력 메가시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미 20년 전부터 선진 국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격차를 줄이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뉴시티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며 “일본의 경우 도쿄-오사카-나고야 3축 메가시티를 통해 초강력 도시화가 성공 모델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뉴시티 프로젝트는 서울을 세계 5대 국제도시로 키워내고, 지방 도시가 더욱 건강한 자족 도시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야심 찬 프로젝트”라며 “거시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했기 때문에 위원 선정에 지역 안배 등 노력을 기울였다. 차후 관련 전문가분들을 모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 위원장 외에 부위원장인 송석준 의원과 한무경, 윤창현, 박대수, 조은희, 홍석준, 이용 의원 및 홍철호 김포을 당협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 15명 전원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김포시 서울 편입 당론 추진 이후 고양·구리·광명·하남 등 서울 인접 지자체의 편입 요구가 확산되며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힘을 얻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조 의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주민들이 행정체계에 대해 변화를 바란다고 하면, 얼마든지 말씀주신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며 ‘바텀업(Bottom-up·상향식)’ 방식 행정 체제 변화를 제시했다.

그는 ‘메가부산이라고 강조했는데 서울과 부산은 확정이냐’는 질문에 “저희가 확정해버리면 탑다운(하향식) 방식이 돼버린다”며 “부산 시민들, 인접 지역에 있는 경남 울산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바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함께 힘을 모을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어 “광주전남도 마찬가지다. 광주전남도 광주 메가시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한다면 얼마든지 그 지역도 함께 할 수 있다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메가시티 당론 추진을 반대하는 당내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치쇼’”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메가시티 추진을 멈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시장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법적 근거나 현실적 검토 없이 국회 만능주의에 입각한 정치공학적 표퓰리즘에 불과하다”면서 현실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거론했다.

유 시장은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기 위해선 1년 이상 걸리는 행정 및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자치법상 주민과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의견 수렴(동의)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많고, 현 지방의회 구성상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회에서 의원 입법을 통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소수 여당이 단독으로 관철시킬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김포시를 제외한 어느 지방자치단체와도 관련 검토나 협의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수도 방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재정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행정·재정·국방 등 어느 하나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어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슈화하는 것은 국민 혼란만 초래하는 무책임한 일”이라며 “국가 대개조라고 표현될 정도로 중차대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선거 포퓰리즘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유 시장은 특히 “지방시대 추진에 역행해 ‘서울특별시 공화국’이 돼선 안 된다”며 “서울과 인접한 기초자치단체들이 들썩이기 시작해 ‘서울로의 빨대 현상’, ‘서울만의 집중 현상’을 가속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여야 정치권은 무지·무능·무책임을 감추려는 정치 표퓰리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 정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타 광역단체장들은 편협한 사고와 지역 이기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또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이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그때는 김포에 대한 얘기와 메가시티에 대한 얘기가 구체화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발의를 한 것 같다”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상황 변화에 따라 아마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