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김우석 기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정된 야당의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통과 방침에 대해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성명문을 통해 “그동안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현장이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져 더 이상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 차례 호소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특히 여러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사업주는 교섭 의무가 있는지 판단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서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며 “부당해고, 해고자 복직은 물론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등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끝으로 “노조법 개정안은 우리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 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며 “국회의 입법 추진 중단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홍 의원과 이 부회장을 비롯해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상무이사,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영상촬영 : 김우석 기자/ 영상편집 : 김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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