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9일부터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전기요금 인상이 한전 적자와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정책이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린 ‘핀셋’ 인상이 전기요금 원가주의 원칙에 부합되는지는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싼 전기를 쓰고 있다는 오해를 받는 산업용의 원가 회수율은 이미 10여년 전에 주택용을 넘어섰다”며 “전기요금 인상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용도별 원가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는 한전 적자와 무관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을 조속히 인하하고 납품대금 연동제에 전기료를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9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주택용과 소상공인·중소기업용 전기요금은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산업용 중에서도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을) 전기요금을 kWh당 평균 10.6원 인상하고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갑) 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뿌리 중소기업 중에는 산업용(을) 전기요금을 사용하는 곳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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