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은 대용량만 ㎾h당 10.6원 인상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오른쪽)과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국전력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자구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물가 폭등과 서민부담 등을 고려해 4분기 주택용과 소상공인 전기요금은 동결하는 대신 산업용(대용량)만 평균 1㎾h(킬로와트시)당 10.6원 인상하기로 했다.
8일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용(을)에 대해 9일부터 전력량요금을 kWh당 평균 10.6원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과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을)로 나뉜다. 갑은 이번에 동결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자는 차원에서다. 을에 한해 오는 9일부터 평균 kWh당 10.6원 올린다.
을의 전력사용량만 해도 국내 전체 전력사용량(54만7933GWh)의 48.9%를 차지하는 만큼 한전채 발행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판단이다.
강 차관은 “앞서 다섯 차례 전기요금을 인상했음에도 전기요금이 여전히 원가에 못 미치고 요금 조정 없이는 한전의 안정적인 재무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전의 재무여건과 국민 물가부담, 국제 에너지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번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산업용(을) 고객은 약 4만2000호로 전체(2486만6000호)의 0.2% 수준이다. 다만 전력사용량은 26만7719GWh로 총사용량(54만7933GWh)의 48.9%를 차지한다.
산업용(을)의 경우도 시설규모 등에 따라 요금부담 여력을 고려해 전압별 세부 인상 폭을 달리했다. 이에 따라 산업용(을) 고압A(3300∼6만6000V 이하)는 6.7원, 고압B(154kV)와 고압C(345kV 이상)는 전기요금을 13.5원 올린다.
한전 관계자는 “고압A의 경우 평균 월 200만원, 고압B와 C는 각각 2억5000만원, 3억원 정도 전기료를 더 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산업용(을)의 전체적으론 평균 367만원 가량 전기요금이 오르게 된다”고 말했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택용과 소상공인이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했다.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 조정안을 두고 물가 폭등, 한전의 재무위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공표했지만 내년 총선 일정을 의식한 ‘땜질 처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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