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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가 과거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8일 금융위는 현 정부 들어(2022년 2분기~2023년 2분기) 가계부채 총량이 감소됐고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도 0% 수준이라고 밝혔다.
최근 가계대출이 증가한 4~10월의 증가폭도 월평균 3조7000억원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팔랐던 2020~2021년 9조7000억원의 38% 수준이었고 과거 9년간 평균 증가폭 7조4000억원에 절반 수준이었다.
해외 주요국에 비해 가계부채 감축이 더디게 이뤄진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주택시장 안정, DSR 대출규제 안착 등의 효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105.4%, 2022년 104.5%, 올해 1분기 101.5%로 하락세다.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도 충격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가계부채를 감축하고 있으며, 별도의 경제위기 없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한 것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초 사례다.
올해 초 대출규제 완화와 특례보금자리로 공급이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졌다는 평가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주택가격 급등기(2020년∼2021년)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시장상황에 맞게 정상화했으나 2017년 이전보다 여전히 엄격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례보금자리론은 유사한 대책이 있었던 시기와 비교해 공급규모가 크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서민층 지원 강화가 가계부채 관리 정책과 상충된다는 지적에는 소상공인·서민층의 채무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가계대출의 급격한 부실을 방지하고 경제적 재기를 통한 상환능력 회복이라는 점에서 가계부채의 질적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또한 민간의 고금리 자금을 대체하는 효과 등을 감안할 때 가계부채 총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가 이날 공개한 10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전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6조3000억원이 늘었으며 전월(2조4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증가폭이 커졌으며,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감소폭이 축소됐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6조8000억원 늘어나 전월(4조8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디딤돌, 버팀목 전세대출 등 정책성 대출이 영향을 미쳤다.
기타대출은 1조원 증가했는데, 이는 이사철 이사비용, IPO 등 일시적 자금수요로 신용대출이 증가 전환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증가폭이 전월 기저효과로 확대된 데 주로 기인한 측면이 있으나, 향후에도 경각심을 가지고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변동금리 Stress DSR의 연내 발표 등 대출 심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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