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산이 증가할수록 적용 규제도 늘어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 현상이 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피터팬 증후군은 성인이 되어도 어른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어른아이’가 나타내는 심리적 현상을 뜻한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9일 한경협TV 유튜브 채널에 4분29초 분량 ‘기업이 성장하면 규제가 얼마나 늘어날까요’ 영상 자료를 공개했다. 기업 규모와 규제 현황 관련 자료가 제시했다.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규제는 4개다.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으로 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들어가면 규제가 최대 342개로 는다.
지난 1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10년 내 중소기업을 졸업한 국내 중견기업 300곳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77%는 졸업 후 지원 축소와 규제 강화 등 정책 변화를 체감하고 있거나 체감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한경협은 “전체 규제 가운데 20년 이상 된 낡은 규제가 30% 이상을 차지한다”며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을 꺼리는 상황에서 규제 늪에 빠지지 않도록 낡은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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