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말장난하지 말고 (특수활동비) 예산을 어디 썼는지 밝히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이 내년도 법무부 예산 가운데 마약 수사 관련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한 장관이 “2억7500만원밖에 안 되는 수사비를 전액 깎겠다고 해 국민들이 놀랄 것’이라고 꼬집은 데 대한 재반박이다.
홍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그동안 한동훈 장관에 대해 이런저런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하도 같잖아서 한마디 하겠다”면서 “2억7000만원 정도 되는 마약 수사비를 (민주당이) 없애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마약 수사비를 10억원 주면 마약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느냐”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특활비를) 어디에 썼는지 소명하면 예산을 더 올려줄 수 있다”며 “일개 장관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이 내년도 법무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마약 수사 관련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려 한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국민들이 특활비가 2억750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해서 놀랄 것 같고, 또 2억7500만원밖에 안 되는 수사비를 민주당이 전액 깎겠다고 하는 것에 놀랄 것 같다”고 지적한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어려운 국민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하면서 정부 씀씀이는 방만하게 낭비하는 이중성으로 우롱하고 있다”며 “대폭 증액된 권력기관의 업무추진비와 제2의 특활비라 불리는 특정업무경비가 그 중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부처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는 올해보다 수십억 증액돼 1조원 넘게 편성됐다”며 “대통령실과 기재부는 물론 감사원, 법무부 등 권력기관의 해당 예산들이 대폭 늘고 있으니 재정을 아껴야 한다는 정부의 말을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검찰은 수사하라는 데 쓰라고 국민이 준 혈세를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게 그 내역을 은폐하고, 명절을 앞두고 나눠 가졌다는 의혹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적절한 업추비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와 부적절 사용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자료 제출을 통해 사용처가 해명된 만큼의 특활비 예산 인정 ▲내부지침 개선 및 공개, 이를 바탕으로 한 사후관리 체제 등 3가지 기준을 충족하라고 요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자기 배를 불리는 정부의 기만적인 예산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필요 없는 곳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권력기관의 쌈짓돈에 혈세가 소모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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