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에서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몰린 글로벌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거액의 탈세 혐의로 자산을 압류당했다.
8일(현지시간) BBC 등은 이탈리아 법원이 지난 6일 에어비앤비에 대해 7억 7950만 유로(약 1조 937억원)를 압수할 것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에어비앤비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집주인의 단기 임대 소득 약 37억 유로(약 5조 1914억 원)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기간 에어비앤비에서 관리자 직책을 맡았던 3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에어비앤비 측 “우린 법 준수했다”
이탈리아 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단기 임대 소득의 21%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에어비앤비는 집주인으로부터 임대 소득의 일부를 원천징수하여 세무 당국에 지불하도록 하는 이탈리아의 이 같은 법률이 유럽연합(EU)의 과세 원칙과 상충한다며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다만 EU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는 에어비앤비가 이탈리아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에어비앤비 측은 “이탈리아 검찰이 발표한 조치에 놀랐고, 실망했다”고 밝혔다.
또 에어비앤비 대변인 크리스토퍼 너틀리는 “유럽 본사가 6월부터 이탈리아 국세청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에어비앤비는 법을 준수했으며,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의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
주택난·오버 투어리즘 원인 지목된 에어비앤비
한편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이탈리아에서는 공유 숙박업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집주인들이 숙박 공유 사업에 너나없이 뛰어들면서 정작 거주자가 월세를 살 집이 줄고 집값이 올라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또 관광객이 과잉 유입되면서 주민들이 소음과 쓰레기에 시달리는 등 오버 투어리즘도 논란이 됐다. 이에 이탈리아 정부는 공유 숙소를 2채 이상 소유한 집주인에 대해 세금을 21%에서 26%로 인상했다. 수익성을 낮춰 돈벌이 수단으로 주택을 에어비앤비 숙소로 쓰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탈리아 외에도 에어비앤비를 규제하는 움직임은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미국 뉴욕시는 지난 9월부터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을 30일 미만으로 단기 임대하려는 주민은 시 당국에 신고하고 허가받도록 했다. 또 집주인은 숙박객과 함께 머물러야 하고 투숙객은 최대 2명으로 제한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탈리아 피렌체, 덴마크 코펜하겐, 말레이시아 페낭 등도 개인 주택을 에어비앤비 숙소로 제공하는 것을 제한한 상태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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