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가 지난 7월 어렵게 구한 서울대 의대 출신 보건소장을 4개월 만에 사실상 쫓아냈다. 9일 거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보건소장 A씨를 직위해제했다. A씨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바로 사표를 제출해 현재 의원면직 절차를 밟고 있다. 시는 별다른 의원면직 제한 사유가 없으면 사표를 수리할 방침이다.
직위해제란 근로자가 계속 직무를 담당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 해제를 뜻한다. 대기발령이라고도 한다.
거제는 지난 7월1일 자로 A씨를 임용했다. 지난 4월부터 진행한 1차 모집에서 지원자가 없어 뽑지 못한 까닭에 재공고 끝에 겨우 A씨를 임용할 수 있었다. 의사란 점을 고려하면 처우는 박했다. 지방공무원 4급 상당(연봉 8386만원) 자리였다. 더욱이 임기도 2년에 불과했다. 의사 소장을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서울대 의대 출신을 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지역사회도 A씨 임용에 대해 반색했다. 어렵게 구한 A씨를 사실상 쫓아낸 거제시는 4개월 만에 다시 보건소장을 구해야 할 처지가 됐다.
거제시는 A씨를 왜 직위해제한 것일까. 시는 A씨가 보건 행정을 책임지는 총괄자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만 말한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들여다보면 직위해제 경위가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치매환자 치료제 사용을 두고 A씨와 직원 사이에 갈등이 커진 게 결정적인 이유였다.
거제시치매안심센터장을 겸하는 A씨는 나병(한센병) 치료제인 ‘답손(Dapsone)’을 치매 환자에게 처방했다. 센터는 그동안 ‘아리셉트(Aricept)’를 치매 환자에게 처방해왔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치매 치료제다. 그러자 보건소 직원으로 보이는 인물이 거제시공무원노조 게시판에 글을 올려 아리셉트 대신 답손을 처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8일 해당 게시물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글을 달며 설전을 벌였다.
A씨는 아리셉트는 치매 증상만 다소 개선할 뿐 치료 약이 될 수 없고 폐질환 등 부작용이 더 많은 데 반해 답손은 인지기능 개선 및 치료약물로서 효능이 연구로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인과 모친에게 답손을 투약해 치료 효과를 실제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약물에 부작용이 있었던 환자에게만 답손을 처방했다며 아리셉트 대신 답손을 처방한 건 정당한 의료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직원들은 부작용이 있으면 보건복지부에 고시한 약제 중 환자에게 맞는 다른 약을 주는데 답손이 목록에 없다고 반박했다.
A씨는 자신이 그만두는 것은 인사권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인사권이 보건소장에게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시 행정과장과 인사팀장과 보건과장팀에게서 확인했다. 그러나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는 분명히 보건소 지소 진료소의 인사 업무는 보건소장이 해야 하고 시 관계자가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방을 두고 보건소 직원과 벌인 갈등이 시 전체적으로 확산했으며, 시가 보건소 직원들의 손을 사실상 들어줬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최근 치매센터 협력의사 재계약을 한다는 결재가 소장에게(내게) 올라왔습니다. 소장은(나는) 치매약물 과용과 흉부 사진 및 CT, MRI 촬영 없이 치매 진단이 이뤄져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1년간 잘못 알려진 지침에 따라 치매약물을 복용토록 해온 것이 시민 건강에 해로운 결과를 냈으므로 결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치매팀 일부 리더와 보건과장팀은 부시장-시장 결재를 득해 치매센터 협력의를 다시 채용한다는 내용을 보건소장에게 통보해왔습니다. 치매팀 일부는 직접 소장실에 찾아와서 통보했고 보건과장팀은 이번 시의회 답변 과정에서 전문의와 협약했다고 분과위원장에게 소장 옆에서 보건과장이 답변했습니다. 보건소장은 이를 징계해야 한다고 시장에게 치매센터 직원이 약사법 44조 전문의약품(디클로패낙 성분 패치제)은 약국에서만 약사가 판매할 수 있는데 단가수의계약으로 주기적으로 구매해서 노인에게 무료 배포하였기에 이를 중지시키고 징계해야 한다고 보고했으나 이후 행정과장팀에서 보건소장에게 인사권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보건소장이 11월 3일 위법 행위 관계자를 전보조치하려 하자, 되려 보건소장이 진료로 거제면에 택시를 타고 출장을 간 사이에, 직원들의 제보라며 제보를 근거로 소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시장이 회의를 주재하여 직위해제한다고 통보해왔습니다. 모든 서류는 소장보다 하급자인 행정과장이 전결하였고 행정국장은 구두로 보건소장에게 조사에 응해 달라고 보건소에 찾아와서 사정까지 했습니다. 이에 보건소장은(나는) 우리에게 중병이 들어 있었다는 점과 직원들 중 일부가 명령을 미이행하거나 항명하고 인사권은 없는 사정으로 사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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