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1월 재정동향 발표
국가채무 10조4000억원 감소
9월 기준 나라살림 적자가 70조원을 돌파했다. 국가채무는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1100조원을 넘어섰지만 이달 들어 소폭 줄어들면서 1100조원 밑으로 떨어졌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11월 재정동향’을 발표했다.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436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46조9000억원이 감소한 수치다.
국세수입은 266조6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종합소득세(-2조4000억원), 법인세(-1조6000억원), 부가가치세(-3조4000억원), 기타(-2조8000억원) 등을 중심으로 1년 전보다 50조9000억원 줄었다. 정부는 세정지원 기저효과(10조2000억원)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은 40조7000억원 수준이라고 추산했다.
세외수입은 20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8000억원 감소했다. 기금수입은 148조8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6조9000억원 증가했다.
9월까지 정부 총지출은 467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8조5000억원 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금) 감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이 총지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1조2000억원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마이너스(-) 70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월(83조원)을 기록한 뒤 7월(68조원), 8월(66조원), 9월(70조6000억원) 등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적자 전망치(-58조2000억원)는 훌쩍 넘겼다.
9월 말 기준으로 집계한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099조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0조4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국가채무 예상치인 1100조3000억원 밑으로 내려갔다.
10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0조5000억원이다. 주요국 통화긴축 장기화 전망 등으로 상승했던 국고채 금리는 최근 미국 재무부 장기국채 발행 속도 조절 발표 등으로 하락했다. 1~10월 국고채 발행량은 15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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