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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말 기준 국가채무가 약 1099조원으로 처음으로 1100조를 돌파한 한 달 전보단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근접해 재정건정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월간 재정동향’을 발표했다.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099조6000억원으로, 국고채 상환 등에 따라 전월보다 10조4000억원 줄었다. 작년 말 대비로 보면 국가채무는 66조1000억원 늘었다. 1∼10월 국고채 발행량은 154조8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의 92.3%를 기록했다.
정부는 국고채 상환 일정에 따라 연말에는 전망치(1101조7000억원)로 수렴할 것으로 보고 있다.
9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6조9000억원 줄어든 436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은 266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0조9000억원 감소했다. 3대 세수인 소득세(-14조2000억원)·법인세(-23조8000억원)·부가가치세(-6조2000억원) 등을 중심으로 세수가 줄었다. 세외수입은 20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8000억원 줄었다. 기금 수입은 148조8000억원으로 6조9000억원 증가했다.
9월까지 정부의 총지출은 467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8조5000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 대응 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교부금 감소로 예산이 22조3000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에 따라 기금 지출이 35조7000억원 각각 줄었다.
세수 부족으로 지방교부세·교부금이 줄면서 본예산 대비 총지출 진도율은 73.2%로 2014년 재정동향 발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1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0조6000억원 적자였다. 전월보다 4조6000억원 악화해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전망치(58조2000억원 적자)를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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