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도읍 법사위원장, 野 탄핵 공세에 “혈세 많이 들어”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더불어민주당의 국무위원 탄핵 공세를 두고 국민 혈세만 들어간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김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탄핵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을 비판하자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특수활동비를 문제 삼는 데 이어 자신에 대한 탄핵안 발의까지 검토했던 것에 대해 “수사를 하는데 자꾸 이 문제(특활비)를 가지고 의구심을 갖는 게 불편하다”며 “한 푼도 구경 못 하는 돈(특활비)으로 몇 달 내내, 심지어 탄핵 사유에도 올라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법사위원장은 한 장관을 향해 “탄핵 이야기 함부로 하지 마시라”며 “국회에서 지금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하면 내가 소추위원이 된다. 일이 많아지고 돈이 많이 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때도 대리인단을 구성하는데 국민 혈세로 9천만원을 썼다”고 꼬집었다.

국회법·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 소추위원은 법사위원장이 맡는다.

탄핵심판 소추위원단 구성도 사실상 법사위원장의 재량에 달렸다. 헌재 심판 규칙 57조에는 ‘소추위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탄핵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다.

현실적으로 여당 소속인 김 위원장으로서 국무위원 탄핵에 적극적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이 장관 탄핵소추 심판에도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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