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불법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방문해 센터 운영 현황 및 현장 경험을 청취하고 상담 인력을 격려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책무임을 늘 강조해 왔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사금융이 확산하는 등 그 수법이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불법사금융업자들의 범죄수익은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며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보다 다각적인 방법들도 함께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장 간담회에서는 관계부처 장관, 불법사금융 피해자, 현장 관계자 등과 함께 최근 고금리 상황 편승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사금융 현황과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불법사금융 실태 및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한 후,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상담 인력이 자신들의 경험과 의견을 전달했다. 이어 불법사금융 근절과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피해자 상담 인력 및 경찰청 수사관 등 현장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부 및 당국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실장, 김창기 국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등이, 국회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대통령실에서는 이진복 정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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