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불법사금융’에 대해 “끝까지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며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라”고 관계 당국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방문해 간담회를 주재하고 “고리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며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빚독촉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성착취를 당한 사례를 상세히 들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라고 질타했다. 또 “이런 것을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인 고금리 그리고 담보와 신용 부족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관계 당국에 재차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채 범죄 수익 환수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하라”며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해주기 바란다”고 독려했다. 아울러 “환수된 범죄수익을 피해자들의 구제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비롯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윤 대통령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의 운영 현황·현장 경험을 청취하고 상담 인력을 격려했다. 현장 간담회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불법사금융 실태 및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추진 현황’을 발표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상담 인력이 자신들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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