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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서 간담회를 주재하고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등 유관 기관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 윤 대통령은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사채업자에 제공된 모든 자산에 대해 국세청은 철저한 세무조사와 함께 전액 국고에 귀속시킬 것”을 마무리 발언으로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계약은 효력이 없다.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그 자체가 무효”라며 “채권은 법이 정하는 추심 방법을 쓴다는 전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서민과 불법사금융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서민 생계 금융을 확대하고, 개인파산 및 신용 회복 절차를 정비하라”며 “모든 관계기관은 팀플레이로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사금융 피해가 너무 심해 노예화, 인질화까지 벌어지는 등 집단화 구조화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 등 근본적인 헌법 가치가 훼손돼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피해자 상담 인력, 경찰청 수사관 등 현장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창기 국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세현 대검찰청 형
사부장 등도 함께했다.
대통령실은 당초 국세청장은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참석대상이 아니었으나 윤 대통령이 별도로 회의 참석을 지시해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 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하고 특히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하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환수된 범죄 수익을 피해자들 구제에 사용하는 방안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배상받는 다각적 방안을 함께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접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며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반드시 뿌리 뽑고 피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연 5000% 이상의 높은 이자로 자영업자뿐 아니라 청소년도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옷 가게를 운영하던 30대 여성이 100만원을 빌렸다가 연 5200%의 금리를 요구받고 성 착취를 당한 사건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라며 “이를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일정은 지난주 민생 타운홀 형식으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 광역교통 국민간담회 등에 이은 민생현장 행보의 일환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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