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총괄하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정치적 탄핵’이라고 지적하며 차라리 수사·기소 책임자인 자신을 탄핵하라고 말했다.
이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의 검사 탄핵 이유를 우리 국민들은 그리고 검찰은 잘 알고 있다”라며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검사의 당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이다.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을 마비시키려는 협박 탄핵이다. 그리고 당 대표의 사법절차를 막아보려는 방탄 탄핵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검사를 탄핵한다면 앞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선고한 판사들을 탄핵하려고 할지도 모른다”라며 “이런 부당한 탄핵은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검찰을 탄핵하겠다고 한다면 검사들을 탄핵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저를, 검찰총장을 탄핵해달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검찰은 국민들을 위해 일하고 싶다”라며 “검찰이 일할 기회를 주시기를 국민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총장은 “우리 헌법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직무상의 위법에 대해서만 탄핵을 인정하고 있다. 앞서 탄핵된 안동완 검사는 사건을 처리한 지 9년 만에 탄핵됐다. 손준성 검사는 기소된 지 1년 반 만에 탄핵됐다. 이정섭 검사는 민주당에서 얼마 전에 의혹을 제기하고 바로 탄핵했다”라며 “그렇게 탄핵이 될 만큼 비위가 명백하다면 왜 9년이나, 1년 반이나 놔두고서 이 시기에 탄핵했는지 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윤미향 의원, 김남국 의원 등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검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은 정치적이라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총장은 “뇌물을 받은 국회의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국회의원, 보좌관을 추행한 국회의원, 피해자 할머니들의 보조금을 빼돌린 국회의원,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를 한 국회의원, 가상자산을 국회에서 투기한 국회의원. 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탄핵이나 제명은 우리 현실상 불가능하다. 법률상 불가능하다”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사를 포함해서 탄핵이 발의된 점에 대해서 정치적이라고 저희는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찰을 그리고 사법을 정쟁에 끌어들여서는 안 되며, 정쟁에 끌어들일 수도 없고 정쟁에 끌어들여지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로 인해 수사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이 되면, 의결이 되면 앞으로 직무가 정지된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 수사에 차질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수사팀이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수사팀이 제대로 수사의 결론을 낼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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