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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노동계의 숙원인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거대 노조를 앞세운 노동계와 민주당의 입법 연대가 한층 강해졌다는 의미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법정 정년연장을 비롯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논쟁적인 법안들까지 노조를 등에 업은 야당 주도의 입법 논의가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달 6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 6개 핵심입법 요구과제를 전달했다.
6개 과제는 이날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을 비롯해 노조 전임자 수를 정하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전면 개편, 법정 정년 연장, 사회연대입법(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노조 회계 공시제 개선, 공무직 처우 개선 등이다.
한국노총이 현 정부에서 정부 여당이 아니라 민주당과 협력 관계를 구축한 상황은 예상됐다. 한국노총은 지난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양대 노총(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 개혁과 일련의 노동 정책에 대해 노동 탄압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도 7월 양대 노총과 간담회를 여는 등 이들을 우군으로 두려는 행보를 이어왔다. 이날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처리하면서 ‘경영계·정부·여당 대 노동계·민주당’ 대결 구도는 한층 굳어졌다는 평가다.
당분간 노정 갈등이 극적으로 해소되면서 한국노총과 민주당 연대가 깨질 가능성도 낮다는 게 중론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당장 11일 각각 20만명, 10만명을 목표로 한 정권 규탄 성격의 서울 도심 집회를 앞두고 있다. 양대 노총은 11일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변수는 내년 4월 총선 결과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과 정부·여당의 관계가 이전 정부처럼 복원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쳐왔다. 강경노선을 걷는 민주노총과 달리 한국노총은 역대 정부마다 노정 파트너로서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이 현재처럼 강경 노선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도 여전하다. 일례로 한국노총은 6월 정부 규탄을 위해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중단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탈퇴를 결정하지 않은 점은 정부·여당과 관계 회복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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