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계기로 한미일이 이르면 이달 안으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 구축을 완성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일 3국이 실시간 북한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에 따라 정보 전달 차원을 넘어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망(MD) 구축’으로 발전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는 오는 13일 SCM을 계기로 한미일 국방장관회의가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 3국 국방장관회의가 열리면 북한의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한미일 국방부 장관은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 올해 안에 북한의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3국 장관은 회담 이후 공동보도문을 통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각국의 탐지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을 올해 안에 가동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미일이 북한 미사일에 대한 경보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면 우리 군과 주한미군, 일본 자위대와 주일미군이 각각 사용하는 레이더 등 지휘통제시스템을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통해 접속해 한미일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맹 관계가 아닌 한국과 일본의 레이더 시스템을 직접 연결할 수 없는 만큼 양국의 공통 동맹국인 미국을 경유하는 것이다.
한미일 정보 교류는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에 기반한다. 우리나라가 수집한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를 미국 국방부에 전달하면, 미국 국방부는 우리 정부(국방부)의 승인을 거쳐 일본 방위성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미국이 중개자 역할을 하는 셈이다.
미국과 일본은 과거 TISA 방식을 활용한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지만, 일각에선 미국이 일본과 구축 중인 MD에 우리군의 편입 논란을 피하기 위한 방식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실시간 정보공유체계 이후 한미동맹의 MD 체계가 통합될수 있다는 것이다. 2016년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때도 일각에서는 한미 MD 체계 통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동아태 지역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을 겨냥한 거대한 ‘MD 체계망’을 형성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중국의 반발도 예상된다. 중국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의 미국 MD 배치가 자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국방부는 한미일이 공유를 협의 중인 미사일 경보정보는 북한에서 발사된 미사일에 관한 정보로 국한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발사가 이뤄지기 전후의 정보가 아닌 발사가 이뤄진 상황에서 발사 원점과 비행 방향, 속도, 탄착 예상 지점 등의 ‘경보정보’에 한정해서 공유하는 체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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