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에 퇴직 검사들도 반발…”법치주의 도전이자 횡포”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을 두고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도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동우회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기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탄핵 소추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검찰동우회는 “검사의 신분 보장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위한 핵심 사항”이라며 “의회의 권력을 남용해 이를 훼손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횡포”라고 비판했다.

검찰과 법원을 향해서는 “민주당 당 대표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을 신속하고 철저히 하라”고 촉구했다.

검찰동우회는 “검찰과 법원이 정치적인 압력과 협박에 굴복한다면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법치의 최대 위기”라며 “민주당의 정치적 보복,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신속한 재판을 통해 이 땅에 법치주의가 살아있고 법률가의 소신과 양심이 굳건함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검찰동우회는 검찰 퇴직자들의 친목 단체다. 이명박 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하고 2011∼2012년 검찰총장을 지낸 한상대 전 총장이 9대 회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이유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해, 위장전입 등 개인 비위 의혹을 이유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 전날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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