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유럽에서 약 20조원의 세금 폭탄을 맞을 위기에 놓였다. 세금 징수를 둘러싸고 애플과 유럽연합(EU) 간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인 가운데 EU 최고 법원에서 애플에 불리한 발언이 나오면서다.
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EU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지오바니 피트루첼라 법률심의관은 2020년 애플이 승소한 EU 일반법원의 판결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애플은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 혜택을 두고 2016년부터 EU 행정부인 EU 집행위원회와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당시 EU 집행위는 애플이 유럽·아프리카·중동에서 얻은 수입을 아일랜드 본사에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했으며, 이는 EU의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유로와 이자 10%를 합쳐 143억유로를 징수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낮은 세율로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온 아일랜드와 애플은 반기를 들며 EU 집행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20년 7월 EU 일반법원은 EU 집행위에 세금 징수 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 아일랜드와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법원은 “EU 집행위가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불법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EU 집행위가 같은 해 9월 항소하면서 이번 사안은 ECJ로 옮겨간 상태다. FT는 ECJ 법률심의관의 의견이 구속력을 갖진 않지만, 종종 ESJ의 최종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피트루첼라 법률심의관은 당시 하급심이 “일련의 법률적 오류를 저질렀다”며 “새로운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애플은 즉각 반발했다. 애플은 9일 성명을 통해 “당시 법원은 애플이 어떤 특혜나 정부 지원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매우 명확히 밝혔으며, 우리는 그 결과가 유지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아일랜드 역시 “애플에 정부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SJ의 최종 판결은 내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은 향후 비슷한 사안에서 EU와 기업 간 전례가 될 것이란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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