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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지난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11월 시행된 일회용품의 규제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정부가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단속을 무기한 연장하면서 종이빨대 업체들이 받을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중소기업벤처부와 지원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는 지난 7일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한 이후 중소기업벤처부와 함께 종이빨대 등 발표로 인해 피해를 받게 될 업체들에 대한 지원책을 논의 중이다. 나아가 플라스틱 빨대 등 일부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서 피해를 받는 업체들에 대해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다음 주께 관련 업체들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중기부와 협의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긍정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정책 금융이나 긴축 금융 등 금융 지원부터 액수 등 지원 방안을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종이빨대 생산업체와도 다음 주 면담이 잡혀있다. 이분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더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7일 ‘일회용품 사용 규제’ 계도 기한 종료를 약 2주 앞둔 시점에서 새로운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부터 환경부가 환경 파괴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실시한 일회용품 규제책 가운데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지 사용 규제를 사실상 철회했다. 당시 소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규제 계도 기간을 둬왔고, 오는 23일자로 만료될 예정이었다.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단속이 사실상 사라지자 그동안 종이빨대를 생산하고 유통하던 업체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종이빨대 판매 업체들은 오는 13일 환경부 북문 건너편 체육관 앞 인도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전날인 9일 밝혔다.
이들은 “환경부는 ‘종이 빨대 등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생산업계와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발표했지만, 현재 종이 빨대 생산 현장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며 “현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면피용에 불과한 발표에 종이 빨대 제조업체와 판매업체는 다시 한 번 울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종이빨대 판매 업체 한지만 누리다온 대표는 “환경부의 발표 이후 직원 11명이 전원 퇴사했다”며 “공급이 부족하지 않도록 미리 종이빨대 3000만개 정도 재고를 쌓았는데, 설비 장비 비용 등으로 고려했을 때 15억원 정도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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