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에 칼 빼든 尹 금감원 방문…금융당국 “감시·단속 역량 집중”

【투데이신문 박중선 기자】 금융취약계층들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을 방문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관계부처의 불법사금융에 대한 감시와 대응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고금리에 따른 조달금리 상승으로 수익성 악화를 겪고있는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급전이 필요한 중저신용자들의 불법사금융 노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대출절벽으로 불법사금융에 내몰린 금융취약계층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접하고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며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인 만큼 반드시 뿌리 뽑고 피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인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과 양형 기준 상향도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 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하기 위해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향후 불법 대부업체 감시를 강화하고 범죄 수익 환수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불법사금융 유통 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대부업 중개 사이트의 감시 및 불법대부업체 전화번호와 광고를 차단한다. 또한 세무조사와 계좌추적 등을 통해 범죄 수익 환수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불법사금융 태스크포그(TF)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금리·불법채권추심 등으로부터 서민·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2022년 8월부터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