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들의 부담 등을 이유로 식당, 카페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키로 한 조처를 철회하면서 이를 두고 여론의 찬반이 갈리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코로나19 등으로 희생해 온 자영업자들이 환경 규제로 인한 부담까지 져 왔다며 환영하고 나섰지만, 환경단체들은 환경오염의 부담을 져야 할 것은 모든 국민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9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서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나. 코로나 시기에도 문 닫으라면 문 닫았고 금지, 제한한다, 그러면 다 따랐다”며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환경 규제라는 거는 비용적인 부담이 많이 들어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시기, 정부의 영업시간 단축 및 영업 중단 등의 조처에 충실히 따랐음에도 정부가 환경 규제 등으로 부담을 주는 것에 대한 문제 의식이 담겼다. 그는 “(환경 규제로) 비용 부담이 들어가는데, 말 그대로 인건비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도 있지만 안 보이는 무형적 갈등들이 많다”며 “공간적인 부분도 만약에 세척기를 도입해야 한다 그러면 세척기 도입하는 비용도 있지만, 그 공간을 또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규제 전 대국민 홍보 및 지원이 부족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이런 거를 하려면 최소한 대국민 홍보를 하고 우리가 계속 갈등이 일어난 부분들의 문제를 국가가 또는 환경단체가 (지원해야 하는데) 뭐 했는지 모르겠다”며 “소상공인 업체들에 대해서 열심히 참여하는 업체들 인센티브도 주고 또 국민들에게도 인센티브 주고 그래서 뭔가 조성이 되어야 그것이 앞으로 지속 가능한, 소위 말하면 기후 변화를 온 국가가, 온 국민들이 함께 따를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는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이해한다면서도 일회용 종이컵 금지 철회 방침에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백나윤 환경운동연합 팀장은 “소상공인이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런데 일회용 컵 남용이나 이런 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은 그럼 누가 생각해야 되는 건지 그 부담은 누가 지는 건지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백 팀장은 “매장 안에서 플라스틱 컵 사용을 하지 않는 거는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왔던 거다. 그런데 종이컵 사용을 못 하게 한다고 정말 너무 힘들고 너무 부담이라는 거는 사실 동의하기 조금 어렵다”며 “식당이나 이런 데서는 이미 다회용기를 잘 사용을 하고 있다. 매장 안에서만이라도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거는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해야 할 때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
정부에는 ‘일관성’을 요구했다. 그는 “일회용품 사용 금지 같은 경우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규제가 아니라 2019년 그 이전에서부터도 계속해서 해왔던 일회용품 규제 정책”이라며 “일관성 있는 정책이 시행되고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도 계속 확장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민주당도 기자회견을 통해 일회용 종이컵 사용금지를 철회한 정부의 조치를 비판했다.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 기간 만료를 보름 앞두고 발표된 환경부의 ‘일회용품 관리방안’은 사실상 일회용품 사용 규제의 백지화 선언이며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자원순환 정책 퇴행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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