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이호영 기자]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서지만 외려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최고의 민생 정책으로 여기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이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대기업은 더욱 대규모로 온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골목 상권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전국자영업자소상공인중앙회 등 전국 100여개 중소상공인 단체는 9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모여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공정화법 제정과 자영업 부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이들 단체는 결의문을 통해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유통산업발전법 등의 중소상공인과 관련된 민생 입법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에 더해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시장의 새로운 강자가 진입해 시장을 독식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계를 통해 중소상공인들을 위기에 빠트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기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며 골목상권 침탈 의도를 멈추지 않고 있는 데다 늘어난 부채 부담과 인건비, 원재료비, 에너지 비용 등의 상승, 이로 이한 매출의 하락과 수입 축소로 전국 중소상공인은 말 그대로 벼랑 끝으로 내몰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소상공인들이 요구한 사항은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공정화법 제정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개정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탕감 대책이다.
정인대 전국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장은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을 요구하며 “10년 전인 2013년 남양유업 방지법이라고 알려진 대리점법이 만들어지고 가맹사업법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됐다”며 “1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권리는 얼마나 향상 됐나, 최소한 10년은 영업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조항이 오히려 10년이 넘으면 더는 가맹점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리점법에 대해서도 “이는 가맹사업법과 달리 계약갱신요구권과 단체 구성권, 협상권 내용이 아예 없다”며 “불리한 계약 조건 강요나 계약 해지를 당하는 등 어떤 권리 행사도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과 자영업자 부채 문제 등도 지적됐다. 박정선 전남소상공인연합회장은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3고 현상이 지속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며 “올 2분기 기준 소상공인 금융 부채는 1000조원을 넘어선 1043조2000억원”이라며 “71% 가량인 743조9000억원이 다중 채무다. 원리금 연체율도 1.15%로 8년9개월만에 최고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은 폐업조차 할 수 없다. 폐업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지금보다 훨씬 더 과감한 부채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단순한 예산 확대가 아니라 현장과 근접하는 제도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도리어 현재 정부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 화폐 경우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지역 화폐는 지역 내 구매력과 소비 성향을 높여 지역 내 수요와 거래량 확대를 유도한다. 지역 내 소득 증가와 맞물려 다시 소비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며 지역 경제의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구축하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김경배 전국자영업소상공인회장은 “올해 지역 화폐 국비 지원 예산을 지난해에 비해 41% 줄였는데, 내년에도 전액 예산 삭감을 추진 중”이라며 “삭감하려는 이유가 뭔가. 지역 화폐는 바로 국민을 위한 정책이다. 삭감된 예산을 복구하고 오히려 예산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했다.
김성민 한국마트협회장은 “쿠팡 같은 플랫폼이나 배달의민족 같은 배달 플랫폼이 중개 거래를 넘어 신선 야채부터 거의 모든 생필품을 직접 배달하는 상황”이라며 “왜 쿠팡이 라면과 야채를 팔고 왜 배달의민족이 생필품을 배달하는가. 중개 거래도 중개수수료, 배송, 결제, 광고, 물류 수수료 등을 결합해 중소상공인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시킬 뿐 아니라 일방적인 정책 변경 등으로 중소 판매자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대형 플랫폼을 규제하지 않으면 골목상권은 초토화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방지 및 중개 거래 공정화법 제정을 촉구했다.
조상현 마곡복합쇼핑몰 입점 저지 비상대책위원장도 “대형마트 하나만 들어와도 저희 매출이 급감한다. 그런데 저희 강서구 마곡지구엔 대형마트보다 수십배나 큰 복합쇼핑몰이 그것도 3개가 들어온다”며 “그런데도 이들 대기업은 상권영향평가서에서 매출 하락이 10%밖에 안 된다고 하고 이것도 3년 후면 다시 복구된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도시계획 차원에서 사전에 출점을 규제하고 상권 영향 평가서를 제3의 기관에 의뢰해 공정한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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