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이들의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을 ‘민생 약탈 범죄’로 규정하며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사금융 피해가 너무 심해 노예화, 인질화까지 벌어지는 등 집단화·구조화되고 있다”며 “자유와 인권 등 근본적인 헌법 가치가 훼손돼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현직 대통령이 금감원을 방문한 것은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경기 수원에서 빚 독촉에 시달리던 60대 여성이 40대 두 딸과 자택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거론하며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고 했다. 옷 가게를 운영하던 30대 여성이 100만원을 빌렸다가 연 5200%의 금리를 요구받고 성 착취를 당한 사건, 청소년들이 게임 커뮤니티 등에서 소액을 빌린 뒤 협박·폭행 등을 겪은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범죄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라며 “이런 것을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에 관련 형사사건의 유형별 선고 형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가능한 한 중형이 선고되도록 양형 자료를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범죄수익 환수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수익은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며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환수된 범죄수익은 피해자 구제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창기 국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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