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N드라마 ‘식샤를 합시다’는 1인 가구로 살아가는 청춘의 삶을 다루는 드라마로 시즌3까지 제작됐습니다. 구대영(윤두준 분)은 시즌 1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이 시즌제 드라마의 메인 주인공으로 열연했습니다.
이번에 다룰 사건이 나오는 부분은 2018년에 방영된 tvN드라마 ‘식샤를 합시다’ 시즌 3입니다. 시즌 3에서는 혼자 사는 여성 이지우(백진희 분)의 집에 여장을 한 변태가 들어가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구대영이 직접 이 사람을 잡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장 후 타인의 집에 몰래 들어간 사람 처벌 받을까
‘식샤를 합시다3’에서는 혼자 사는 여성 이지우(백진희 분)의 집에 여장을 하고 몰래 들어간 변태를 친구 구대영(윤두준 분)이 붙잡는 사건이 나옵니다. 문제는 이 변태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변태를 붙잡은 구대영이 고소 위기에 처했습니다. 구대영은 경찰서에서 변태가 자신을 고소하려 한다는 형사의 말을 듣게 됩니다. 억울한 구대영은 형사에게 “그 자식이 여장까지 하고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갔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형사는 직접적인 피해 사실이 없다는 점, 그리고 그 변태가 집을 잘못 찾아간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즉 고의로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구대영은 친구의 집에 들어간 변태를 잡아주려다 오히려 자신이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 변태는 구대영이 잘못했다면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폭행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병원에 입원해선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변태는 구대영의 회사 앞에서 당당하게 1인 시위까지 벌입니다.
구대영은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잘못 했길래 이런 상황이 된 건지 도대체 알 수 없어서 괴롭기만 합니다.
◇일부러 집에 들어간 게 아니라면?
구대영은 분명 여장 후 타인의 집에 몰래 들어간 변태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변태는 자신이 일부러 그 집에 들어간 게 아니라고 하면서 처벌을 피했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될 행동을 했는데 왜 처벌을 받지 않은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고의가 없다는 변태의 주장이 인정돼서 그런 건데요, 이 상황에 대해 법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드라마 속 상황처럼 타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타인의 집에 허락 없이 몰래 들어간 사람에게 주거침입죄를 적용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를 했다고 해서 모두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되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 ‘고의’가 있어야 처벌 받습니다. 자신이 하는 행동이 범죄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고의로 행동을 했을 때 처벌이 된다는 겁니다.
드라마 속에서 형사는 고의가 아니었다는 변태의 해명이 진실이라고 판단해 그를 놓아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일부 범죄 가운데서는 고의가 없더라도 처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과실이 있는 경우, 즉 실수로 그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주거침입죄는 고의가 있을 때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고의가 아닌 경우, 즉 변태의 해명처럼 집을 잘못 찾아 실수로 들어간 경우라면 처벌할 수 없는 겁니다.
◇과거 범죄 경력은 중요한 단서
어떤 범죄를 수사할 때 그 행위를 한 사람의 말을 무조건 믿어줄 수는 없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신이 처벌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곧이곧대로 말을 할 리가 없죠.
수사기관은 용의자의 말과 함께 주변의 객관적 상황이나 다른 증거·증언을 수집해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중요한 단서 중 하나가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의 과거 범죄 경력입니다. 예전에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면 유력한 용의자가 됩니다.
드라마의 결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마운 마음에 이지우는 어떻게든 구대영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지우는 구대영의 억울한 사연에 대해 온라인에 글을 올렸고, 그 결과 문제가 된 변태의 과거가 밝혀집니다. 이 남자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었던 겁니다. 이 남자의 과거 범죄 경력 때문에 진실이 승리하게 됩니다.
형사는 그 범죄자의 말을 믿어줬지만 이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된 건 바로 그 범죄자를 잡은 구대영이었습니다. 구대영은 변태를 잡았지만 역으로 그 변태에게 합의금까지 줘야 할 상황까지 몰렸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상황이 바로 잡히긴 했지만 그렇지 않았더라면 구대영은 정말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서 먼저 구대영의 말에 조금만 귀기울여 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마 드라마라서 가능했겠지만, 수사기관에서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의 말만 믿고 그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조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네이버법률의 법률씬스틸러였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