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경기 부양을 위해 제조업체에 대한 전기세 감면 등 추가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독일 정부는 지난 8월에도 향후 4년간 320억유로(약 45조9000억원) 규모의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패키지 법안을 내놨다.
9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내년부터 제조업체용 전기 요금에 부과되는 세금을 1메가와트(㎿)당 15.37유로에서 0.05유로로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에너지 집약기업에 대해서는 탄소배출권 거래 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상환해주는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사진)는 이날 성명을 통해 “내년에만 세금 감면 혜택을 포함해 투입되는 안정 자금이 최대 120억유로(약 16조8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금 감면은 3년 동안 추가 연장될 수 있으며 총 280억유로의 재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독일 제조업은 작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에 따른 에너지 수급 차질로 직격탄을 맞았다. 올해 들어 독일 경제가 2개 분기 연속 역성장하며 기술적 침체에 돌입하는 등 경제 지표 악화로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독일이 올해 경기가 위축되는 유일한 선진국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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