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대전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 野 강행처리 노봉법·방송3법 ‘거부권 카드’ 만지작…”각계 의견 검토”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데 대해 대통령실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문재인 정부 땐 민주당이 처리하지 않았던 법안들이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고 밝힌 만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상황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지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언급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보고, 일단 관련 부처와 각계 의견을 더 들어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현재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특별하게 밝힐 입장은 없다”며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파업을 조장하고 산업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인식을 대통령실 안에서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드래곤 온 몸 제모하고 경찰에 출석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머리를 제외한 온몸을 제모한 상태에서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과거 마약 사건으로 수사받은 다른 연예인들처럼 권씨가 조사를 앞두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1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를 받는 권씨는 지난 6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자진 출석해 첫 조사를 받았다. 그는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소변 채취에 따랐고, 당일 결과가 나온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보통 간이 시약 검사는 5∼10일 전에 마약을 했다면 양성 반응이 나오지만, 그 이전에 투약한 경우는 감정하기 어렵다.
당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기 위해 권씨의 모발과 다른 체모를 추가로 채취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머리카락을 제외한 몸 대부분을 제모한 상태였다. 권씨는 “원래 평소에도 제모를 했었다”며 조사를 앞두고 제모한 건 아니라는 취지로 경찰에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경찰은 다른 체모 대신 그의 모발과 함께 손톱을 채취한 뒤 지난 7일 국과수에 보냈고, 현재 정밀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尹정부 공공임대주택 예산 4조6834억원 감소”
내년 본예산에서 공공건설임대, 매입임대 사업비가 지난해 대비 대폭 감소하면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대주택 예산이 지난해 대비 2.4%(4275억원) 증가하는 데 그쳐 물가상승률, 건설물가지수 상승 등을 고려하면 실질 예산은 감소해 주거 공공성이 취약해졌다는 평가다.
10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 등에 따르면 공공건설임대주택 예산은 올해보다 2864억원 줄어든 4조3616억원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에 비해 취약계층과 서민 등에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예산이 1조5738억원 가까이 감소했다.
도심 저소득층을 위해 공급이 필수적인 매입임대주택 예산도 올해보다 300억원 가량 줄었는데 지난해와 비교하면 3조1096억원 줄었다.
이는 주택분야 이외의 모든 분야를 통틀어 단위사업예산 중 삭감 규모가 가장 크다.
정부가 지난 4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하며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과 자산 요건 고려 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공공임대에 우선 입주할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지만 사실상 공공임대 물량은 대폭 줄었다.
기존 저소득층 매입임대 이용대상자도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집주인임대주택, 민간임대융자 등 민간 붑문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는 융자 사업은 올해보다 4641억원 늘었다. 전세임대주택 융자 사업도 3719억원이 증가했다. 융자를 통한 주택공급은 공공건설임대 등 보다 점유보장이 취약한데 실질적인 공급량을 늘리기보다 융자사업 지원만 늘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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