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새만금 예산삭감에 “전체적 계획 다시 봐야할 때”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내년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삭감됐다는 평가와 관련해 “힘든 결정”이었다며 현시점에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전북 지역에서는 정부를 원망한다. 왜 특정 지역 예산을 대규모로 삭감했는가’라고 묻자 “새만금에 지금까지 매년 투자를 해왔고, 새만금은 국가로서도 가장 중요한 국가적 프로젝트다. 그런데 현시점에서 새만금에 대한 전체적 계획을 다시 봐야 할 때가 됐다는 생각과 의지를 같이 갖게 됐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새만금에 대한 모든 프로젝트, 특히 SOC 프로젝트를 진행 상황, 유치 기업, 앞으로 들어올 기업, 그곳에서 일어날 여러 경제·문화·농업 등 활동들을 종합적으로 봐가며 필요한 데에 공급해야 하므로 꼭 다시 한번 재조정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그에 따라 (예산을) 자르는 것은 힘이 안 드는가. 얼마나 힘든 결정을 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한 총리는 김포 서울 편입 문제와 관련해 “행정부가 그 문제에 대해서 (여당과) 깊이 상의·협의했거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국정이고 또 여당으로서 오랫동안 고민한 하나의 결과로 나왔다면 그걸 여론조사로 결정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며 “어떻게 국정을 여론조사를 가지고 하나. 그거야말로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정부를 그렇게 계속 운영하니 정권이 이 모양 이 꼴이다. 총리는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하자 “너무 멀리 나가지 마시라. 내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승인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응수했다.

한 총리는 기 의원이 “세간에 두 번은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라는 평가가 있다”는 공격한 데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방적 주장을 하고 계실 뿐”이라고 받아쳤다.

한 총리는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 강행 처리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질문에는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법을 여야 간에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대단히 아쉽고, 유감이고, 또 답답한 마음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서도 “탄핵은 기본적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므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 사항이 있었다고 판단하기엔 일반 국민과 상식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문제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경제를 불안하게 하며, 우리 민생과 직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듭 야당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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